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및 피해자 요청 시 철저한 수사 의무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회복과 고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풍납동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화재청,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풍납동은 오랜 시간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

인생 2회차 진로체험 프로그램

40~60대를 위한 성인용 진로체험제도예요. 10대처럼 직업 체험을 해보고, 정부가 주선한 1개월 인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커리어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세 ...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유료화 도입

1. 제안 취지 및 배경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기관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 국립 박물관 ...

퇴근 후 공부 지원제-성인 평생학습 바우처 확대 시행

퇴근 후 자기계발을 희망하는 성인들을 위해 연간 일정 금액의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지자체 평생교육원, 자격증 강좌 등에서 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정치군장성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은 형사처벌수사적용자입니다(신속한 영구파면징계해고의 조치이행청구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구속기각판결(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이륜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준수위한 제도 개선(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0호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를 '이륜자동차는 '전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로 개정과 같은법 제84조 제3항 제10호의 '제49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