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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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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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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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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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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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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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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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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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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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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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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독교에 대한 국민여론과 평가~~~^^
■기독교 국민여론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타락의 신호이고 망하는 징조이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왜 모르나 돈을 사랑하고 정치에 끼어들지 마라 ...
세수 증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과 수도권에 역차별되고 있음 부동산 보유 면적이 작더라도 현 가격 대비 보유세를 부과하고 수도권의 전세가 십억이 넘는 경우 부동산 미보유로 보유세가...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선출제 도입 제안
⚽ [제안 제목]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선출제 도입 제안 ⸻ 🔎 [제안 배경] 현재 축구협회 회장은 극소수의 이사회 및 정회원 위...
불편한 옛날식 교복을 바꿔주세요.
*** 교복 or 생활복, 체육복 초등학교때는 체육 수업이 있는 요일에는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평소에는 간편한 차림으로 학교에 가서 신나게 놀고, 공부하면 됩니...
자영업자 비용과 순이익~~~~^^
■자영업자 비용과 순이익 (일반음식점 기준) ●장사비용 ◇원자재,재료비 22.4% ◇인건비,건보료등 22.3% ◇가계임차료,관리비등 18.2%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건의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효능감 있게 개혁하는 대통령실관계자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인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으로 금융시장은...
농지 다층화 사업(2)
4. 대책2 *농업노동자의 양성의 필요성 : 4-1,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농업인이 아닌 농업법인에 소속된 농업노동자로서의 농업인이 필...
규제개혁과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려 있습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높으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창업지원을 통해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