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아파트 등 주택 투기상품화 방지]

아파트 등 주택은 투기 대상 상품이 아님에도 투기수요를 허용한 정부정책과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 나라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

제주도 울릉도 등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 및 대책 소비자 환급제 도입 제안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공정 마진 초과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구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동시에 ‘국민 체감형 환급 정책’으로 ...

안마 및 문신업의 현행 법규 연계 강화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의 안마업과 문신(타투, 반영구화장 포함)업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신은 의사...

IRS와 같은 세금 추징 별도 기관이 필요합니다.

2023년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0조를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세금 체납자들은 뻔뻔하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유유자적하지요. 방송 등을 보면 세금 징수...

한국에서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한국은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조세정의 실천하자) 미국이 부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택등 재산에 대한 세...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보고서

―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두번째

부제 : 숫자(속도)가 경제다. (양진영 공통의 언어를 만든다) <배경> 1. 첫번째 제안(정의는 경제다)에서 양진영의 공통 관심사(사기꾼들에 대한 응징)를 끌어내서...

내국인 대상 출국기여금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개요 최근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자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소비 증가 추세 속에...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으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을 통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Ⅰ. 정책 추진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