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 및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 제안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 -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정보 망라한 국가 인사지침서(한국판 플럼북) 도입 ...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기본소득 모델 - 1인1주주 국민배당: 여의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1. 배경 요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 자산 양극화, 저성장, 고령화라는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과 불로소득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

[김종민 국회의원]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종국무회의 월1회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집무실 동시운영,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행정 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취지] - 국정 효율화 및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 [주요 내...

속도조절이 아닌 실행의 시기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금이 적기입니다!

● 제안 내용 1. 속도조절론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실행력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

국가균형과 원활한 행정

○ 국가균형과 원활한 행정 국가 균형 발전의 성패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교육 의료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입니다. 정부...

대통령 10대 공약 세종시 수도이전 개헌(안) 포함 요청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10대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하시고 또한 개헌을 약속하셔서 국가기획위원회에서 7.4자로 개헌은 대통령 약속이며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의제 제안(전국, 충청권, 충북)

전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 제안 <전국 의제>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의 완성 -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해체하는 기능 분산 전략

서울의 과도한 부동산 수요와 집중 문제는 단순한 신규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거나 완...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 잔류 중앙 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역행과 세종시민 기만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통해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