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빌라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방안 및 월배당 리츠 ETF를 통한 자본 조달

1. 구축 빌라 활용 지난 6억 원 대출 상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많이 부...

귀촌 퇴직자의 상속 농촌주택 관련 세제 개선 및 제도 보완 건의

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부모 자식간 세대분리불가로 인한 윤리문제,주거문제,세금문제발생(주택가격안정화)

1.큰평수의 부모집에 같이살고싶은데 곤란한 이유 - 유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세가 안되서 서로 피해가나 절대안된답니다 - 무주택자는 청약이 1순위가 안되고 후순위로 ...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

세금안내는 종교인 투표권,복지혜택 박탈해야 합니다.~~~^^

■세금안내는 기독교 투표권,복지혜택 박탈 (기독교 없애자) 기독교는 재산세를 내지않고 소득세도 사례비등 종교활동비 받아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의...

부동산투기 방지 전세제도 개선

부동산값이 오르면 좋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것을 좋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중 전세제도라는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식용품. 생활용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물품.인력을 구매함으로 인해 ㅇ 소비되어 없어지거나, 물품 고유 용도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 외 ㅇ 추가가치 창출을 얻게될때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