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

공무원의 월급인상과 인상분의 활용방안

공무원의 현재 봉급을 30% 인상한다 인상분을 근무지역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시한을 적시하여 빨리 소비케 하여 내수 진작에 활용하는 방안 부정사용자에게는 파면등 강력...

연말정산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및 세액 공제 현실화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주 소득자(본인)가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

탄소 제로 사회 및 효율화를 위한 기존의 인프라, 철도 토지의 수직적 사용 및 효율화 아이디어

전제, 아이디어, 효과 1. 도로 및 철도 노선을 3차원적인 사회 공동 인프라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여 24시...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제안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의 주...

셀프복지 소비자연금 범국민운동 정부참여

지역pay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있도록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있는 정부의 의도를 밝힘.에 따라 깊은 신뢰...

내국인 대상 출국기여금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개요 최근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자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소비 증가 추세 속에...

국민 배당형 국가펀드(K-People Fund) 도입: 미래산업 수익을 전 국민과 함께 나누자

대한민국은 반도체, AI, K-콘텐츠, 방산, 2차전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전략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로 환원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