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리모델링 사업 용적률 400%%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가.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환경에 많은 도...

빚 대신 ‘지분’으로 - 실거주자 전용 주택지분전환제

Ⅰ. 정책 개요 기존·신규 주택 대출 보유자 모두 대상 이자 상환 대신 주택 ‘지분 공동투자’ 형태로 전환 가능 실거주자 중심, 전매 제한 필수 적용 Ⅱ. ...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공동주택 공용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의무 설치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전기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 개혁과 공공주도 전환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제안 배경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자력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로 변...

경제 활성화 방안

VIII. 창업의 활성화 및 혁신중소기업 육성 1. 제조, ICT, 문화 관련산업의 창업 활성화 모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VII.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1. 과세자료의 매년공시(이번에 공개하는 것처럼 고액순으로 순위, 범주를 알 수 있게) 1) 개인별 근로소득자료 2)...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은 소유하는걸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세컨하우스 권장)

인구 소멸 지역의 주택을 세컨 하우스로 소유하게하여 ,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동일 지역에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전세사기 - 셀프경매 주택

전세사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셀프 경매로 낙찰 후 구입한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셀프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