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시 "요약-반박-재반박" 자동생성 시스템 도입

🌐 정책제안명 정책제안 시 ‘요약-반박-재반박’ 자동 생성 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및 취지 가. 정책 제안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일부의 제안이 지나...

교육공무원의 순환전보, 순환보직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파고들다 보면,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순환보직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교감, 교장, 행정실 직원 등 거의 모든...

지방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 "생활안정" 또는 "인사가점" 선택

■ 제안 배경 현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승진시 혹은 일정 기간 근속후 타시군 전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시군 전보는 자녀 양육, 배우자 직장, 주거 기반 등 가...

행정혁신 및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청 정보화 체계 개선으로 교육발전 기반 마련

1. 배경과 필요성 최근 교육현장은 AI, 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며, AI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 보급, 학교망 증속 등으로 IT 수요가 폭...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

지역 배달대행업 보호 및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촉구 요청서

현재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쿠팡)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배달(OD) 시스템 확대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래 지역 배달대행...

[산재] 인명사고 발생 시 면피 방지 강력 처벌법 제정 요구

1. 배경 및 문제의식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인명사고의 다수가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주체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단...

학교 교장교감 보직순환제및 임기단축

교감교장 승진제의 부작용으로 학생수업보다는 승진점수 쌓기에 몰입함. 전보시 지역점수있는 농어촌학교에 몰리다가 농어촌근무 반영년수 축소후 도시근무가산점 신설로 60학급이상으로...

국방개혁과 문민통제에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변화와 군무원에 맞는 복지 대우 건의

이미 플랫폼에 올라온 “국민정부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 내용관련 부연설명 및 국방개혁과 문민통제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군무원은...

소방 면접과 채용에 관한 제안

소방인력 정책 제안 – 이제는 “예방 중심 +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소방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지금은 사람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