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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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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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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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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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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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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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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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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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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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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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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장년이 되고, 훗날의 노년이 됩니다. Feat. K 토론나라를 보며,
청년과의 K-토론나라 정말 잘 봤습니다. 공감되는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
📘 경주 보문관광단지 재정비 및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배경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는 한국 경주입니다. 신라 천년 고도로서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디지털 정부서비스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사용자 경...
기후시대 생존 기반 인프라: 도시 지하화 기본계획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며, 폭염·폭우·혹한 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시민들의 외부 이동과 생활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는 단순한 지상 중심 구조에서 벗...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2027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면 전기화 전환 의무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확산 정책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과도한 소음, 대기오염, 신호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
(철밥통) 공무원 인사 제도 혁신과 재구조화를 위한 10년 재평가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 고령화 및 청년층의 공직 진입 지연으로 인한 인력 구조 불균형 심화 -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군에서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우려 지속 - ...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용하게 해주세요
지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자주 시장처럼 이용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도매가게에서 일반시민에게 유통하고 있고 대량이 아...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하철 운행시간, 더 이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하철 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 이후로 시작되어, 이른 시간에 이동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큰 제약이 됩니다. 서울은 5시대 초반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예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