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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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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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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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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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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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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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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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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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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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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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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 한국형 전통문화 콘텐츠 마을 조성 정책 제안서
Ⅰ.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한옥마을의 한계 극복 기존 한옥마을의 단조로운 건축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적 다양성과 철학적 층위 확장 필요. 유네스코 등재 세계...
🌿 신라밀레니엄파크 보존·활용 기반 6성급 리조트 개발 제언서
1. 기본 방향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현대관광 수요의 융합 리조트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 다만, 기존 신라밀레...
에너지절약형 비상구 표시등 개발 및 상용화 전략
에너지절약형 비상구 표시등 개발 및 상용화 전략 1. 제품 설명 및 차별성 가. 방사선동위원소인 삼중수소(H-3)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온누리상품권 폐지 및 지역상품권으로 통합 관리
○문제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구역이 전통 시장 뿐만 아...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건물 미관 개선 및 도시미관 혁신 제언서
건물 조감도 준수 의무 강화 및 법적 처벌 건축물 설계 조감도와 달리 시공 시 사기죄 등 형사처벌 근거 마련 조감도는 투자자 및 주민과의 신뢰 기반이므로 설계 변경 시...
「인구 300만 이상 대도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건축제도 개편 방안」
1. 제안 배경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인구 300만 이상의 대도시는 발달된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집중된 일자리, 문화·생활 편의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거주 수요가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