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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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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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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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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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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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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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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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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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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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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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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통일신라 건축양식의 현대적 복원 및 일상 공간화 제안
제안의 핵심 요지 요약 고구려 건축양식의 현대적 재현 및 활용 제안 남산골 한옥마을, 광화문 광장, 청계천, 송현동 광장 등지에 고구려 건물 양식을 접목. 고구려 단...
"모두를 위한 공부는 없다: 선택 중심 공교육 개편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스마트 기기 보급 및 교육 정책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성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소외로도 이어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
정책명: "나이듦이 자산이 되는 나라" - 시니어 라이프 크래프트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67세의 대구사는 할머니입니다. 현재 노인대학을 다니고 있고 지역 노인복지센터 2곳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직은 어린 축에 속합...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하여
자원재활용법 법률 개정(20.06.9)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22.6.10) 준비를 위해 정부 R&D를 통해 기기를 개발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제도...
난 이번대선토론에서 느낀건데 국민의 힘이 아무리 학력이 좋고 그러지만 토론할때 상대를 인신공격을 하는건 이건 무지에서 나온다
토론 중 공약을 비판해야지 공약 비판 내용이 3분의 1? 정도? 되는것 국민의힘은 실상까보면 엘리트주의는 아니라는 점 걍 국민의 힘은 무지성주의로 가득차있다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수입 전기제품 품질 강화 대책 제안서
제안자: (제안자 정석종 제출일: 2025년 7월 8일 제안코드: #EFS-2407 (Electrical Fire Safety) 📌 1. 제안 배경 최근 ...
영어교육 이젠 바꿉시다 !!!
대한민국은 비영어권 국가들 중에서 영어 구사 능력 순위가 50위입니다. 이는 2024년에 발표된 EF 영어 능력 지수(EPI) 결과이며, 113개국 중 50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정책 제안
국내 바이오 분야는 산업은 국산 원천기술은 많지 않고, 미국의 원천기술 기반의 장비, 시약 등을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매출이나 연...
현행 지방자치제/제고
1.현행 제도,국가/지방예산, 수백조/낭비,남발 반복 0.단체장/의회, 자신들의 중앙정치무대 점핑 위한/지명도,언론플레이활용장난에 엉망진창/행사,축제,등등(남발 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