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음주 범죄 감경 폐지 및 음주 상태 가중처벌법 제정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형법상 **심신미약(제10조)**이 인정되면 감형이 가능하고, 이 조항은 종종 음주 상태 범죄자에게 적용되어 감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토론완료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이 아닌 계획범죄 또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제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외 사례 분석 및 정책 제안 (요약)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법원의 구형량이 너무도 낮기때문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임에도 음주에 의...

토론완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일본도 살인사건 유가족의 절실한 호소

피해자 유족의 의견 제출 및 반영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시 피해자(또는 유족) 의견을 심의자료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

가해자 및 범죄자의 형량 감형 제도 제한

지금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조건으로 감형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금, 반성문, 심신미약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형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회손 페지

3년간의 독제가 끈나니간 너무 물타는 대통령이 나온게 아닐까한다 현제 대한민국은 범법자를 옹호하는 법원과 판사가 너무 만타 3천원짜리 커피값 때문에 해고통보가 정당하다는 법...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로 해주세요.

범죄자 모자이크를 없애주세요. 조민씨는 얼굴, 이름, 사생활까지 다 드러났는데 정작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돼서 주변에 있어도 신상을 모르니 조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