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정책 제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 감시와 공공 담론 ...

악성 댓글 숨김 정책

악성 댓글 숨김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근 유튜브, SNS 상에서 악성 댓글이 지나치게 많이 보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갈등 유발 혐오 표현, 성희롱, 외모 평가 등 눈살을 ...

오토바이, 이륜차, 스쿠터, 소음문제, 주차문제등을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불편 하고 심지어 총으로 쏘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되죠 ^^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치인, 지자체장 이하 공무원, 사...

디지털 감옥법

왜 디지털 감옥법이 필요한가? 일베, 펨코, 블라, 페미니즘, 메갈 커뮤니티, 혹은 레카 유튜버들에게 찍힌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퍼진...

네이버, 다음 댓글창을 닫아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리박스쿨이 드러나기전부터도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동일패턴과 특이한 문장구조, 어울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악의적인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기포털 특히...

국민과 국회의원의 투명한 소통을 위한 공공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현재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X), 유튜브 등 민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상업적 알고리즘, 정보의 산발성, 데이터...

토론완료 교권보호와 악성민원의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

불법정보 유포 계정 운영자/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규제 디지털 공정 정책(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 제안 정책/법안 제목 불법정보 유포 계정 운영자/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해외 서버에 숨을 수 없도록 하는 디지털 공정 정책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최근 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