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 주체...

고령운전자의 택시 운전 기준 마련

1. 제안 배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건은 사회적 이슈꺼리이면서도 현실적 대안은 부족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의 비율이 ...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처벌 강화 및 인권 보호 조치 마련 요청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대리기사님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운전자 안전 교육

안녕하십니까~! 개인 면허로는 30년 영업용으로는 15년이 넘은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집게 크레인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운행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와 ...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이동권 제한 장애인계층 대상 전기차 보급 및 이동권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와 장애 유병율 증가로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제약, 원거리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이들...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친절한 대중교통 만들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기반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도입

정책제안 배경 및 이유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지만, 일부 기사들의 불친절 언행, 반말, 급정차·급출발 등으로 인해 불쾌...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