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서

–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의 호소 –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희는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507세대의 입주민입니다. 저희는 5년...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묻겠습니다 –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 제안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약속들이 떠돌고 사라지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거철 마다 터지는 공약들, 재벌 총수의 사회 환원 선언,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그 순간을 넘기면 흐...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환불 꼭 처리해주세요

■ 1. 사건 개요 본 건과 관련하여 (주)오아시스의 인수는 티몬만을 대상으로 한 인수 계약으로, 위메프는 해당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소비자들이 티몬 또는 위메프를...

진짜성장이 진짜가 되려면 – 선언의 그림자와 정치의 모순 (제안 결론 3/3)

▒ 진짜 성장이라는 수사, 그 안에 없는 계층 구조 전략은 하이라키다. 비전은 왜, 전략은 어떻게, 과제는 무엇을, 실행은 어디서부터라는 뼈대가 없다면 아무리 야심찬 수치도...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토론완료 4대강 사업은 지금 로드맵을 만들 때가 아니라 실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종보 현장에서 1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며, 자연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돌아오고, 강의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