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정책제안

엉망진창인 정부 이양받아 수습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50년넘게 살면서 이번처럼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 대학 재정 건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

1. 제안 배경 사립대학은 우리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인재 양성과 학술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코...

아파트 투기 근절

아파트는 규격화된 환금성이 높은 투기수단 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투기의 원동력 이고 아파트가격이 상승기조를 타서 차익실현 기회만 되면 2번째 아파트 투기에도...

부당한 법인세 부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호소 – 실질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절삭공구(초경 엔드밀, 드릴 등)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주)케스케이드테크 대표 이병근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거 전임 공동대표의 공금 횡령...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보유세 주거용 부동산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율에 연동해서 ...

국세청의 탈세 합법화를 어떡할 겁니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세 탈세 합법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탈세 사례를 과세기관에 알렸으나, 묵살되고 있어,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과거 규제 정책의 문제점 제안하는 부동산 거래 새 제도는 간략하게 다음 방...

주택 양도소득세 개선 방안

현행 주택양도소득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1가구1주택의 경우 1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주택을 투자(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