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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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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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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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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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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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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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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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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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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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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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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간 유지 및 일자리 보존
현재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이 해외 이전하면 거래기업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이전하는 실정입니다. 해외 이전한 기업은 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품을 현지화하게 되면서...
폭염 전기료 감면
에어컨이 이젠 필수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1인가구든 다인 가구든 에어콘을 틀지 않으면 일상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여름 한철이라도 모든 가구에 전기료를 감면해 주었으면 합...
이번 추경에 삭감된 교육교부금 약 2조원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세수 결손으로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최근 추경에 교육교부금 2조 감액 -> 각 시도교육청 1000억원 감액 ->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1월에 이월 지급하기...
에나지바우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세요.
저는 부산연제구의회의 정홍숙 의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연제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세대 3곳을 방문했습니다. 폭염에 냉방기기...
육아,출산 제도 지원금.
현재 각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도 출산 지원금을 두번이나 받아본 입장에서 도움은 되지만 출산 장려는 도움이 되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
농촌 지역 노인회 점심 식사 안건
노인 일자리로 쓰레기 줍기를 하시면서 노인회 점심식사를 해주는 사업을 해서 4~6월까지 어른신들이 쓰레기 줍고 회관에 오셔서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서는 폭염주의...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 인하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여름 장마는 짧아지고 폭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밤 시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날이 계속되는 바 에어컨을 밤 동안 켜지 않으면...
에어컨처럼 집에도 등급이 있다면, 지구도 살리고, 지갑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왕이면 전기 덜 먹는 에어컨 사고 싶다. 가스비 적게 나오는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에너지 정의 실현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 추가
현재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나 이미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우 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유래없는 급격한 폭염으로 소상공인의 에어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