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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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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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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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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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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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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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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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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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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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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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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관한건!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적용기준 변경 정책제안서 1. 적용기준 변경 제안의 배경 ①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한 지역이 있지만 지역...
지역사회 내 조현병 환자 조기 발굴 및 복지·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시스템 도입 제안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제때 치료와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대통령 보고 요약자료]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 나이지리아 IMO Diaspora Smart City를 통한 “K-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미래...
고교학점제, ‘개선’이 아니라 ‘폐지’까지 고려하는 ‘전면개편’을 해야 합니다.
<건의사항> 1. 고교학점제는 보편적인 현실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까지 고려하는 ‘전면개편’을 해야 합니다. - 고교학점제는 서울의 대규모 대...
🇰🇷 K-전통 인물형 서브컬처 콘텐츠 IP 육성 및 세계화 정책 제언서
🟦 제1장. 제안 배경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DEMON HUNTERS》는 K‑POP 아이돌을 악귀 사냥꾼으로 설정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전...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고구려·통일신라 건축양식의 현대적 복원 및 일상 공간화 제안
제안의 핵심 요지 요약 고구려 건축양식의 현대적 재현 및 활용 제안 남산골 한옥마을, 광화문 광장, 청계천, 송현동 광장 등지에 고구려 건물 양식을 접목. 고구려 단...
[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경북의 안동, 청송 등의 화재와 경남 산청 등지의 폭으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마을이 파괴되는 안...
한국영상자료원 지역 영화센터 단계적 증설 제안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 영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연구, 교육, 상영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경북 상주 조선 왕실 공납 도요지’ 체험센터 조성과 일본 ‘비밀의 도자 마을(秘窯の里)’에 잠든 880명 조선 도공을 기리는 진혼제(鎭魂祭) 및 추모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
sound scape(소리를 통한 文化) 자료 수집차 방문한 일본 사가현 이마리(伊万里)의 오카와치야마 (大川內山)에서 본 880기의 조선 도공들의 무연고 조선 도공들의 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