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제도 폐지 및 체계적 정리에 관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

“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

국민의 힘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길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에 뉴라이트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 뉴라이트의 이명...

'경성'(京城)은 '서울'이 됐는데 '한반도'는 왜 그대로인가 - ‘대한곶(大韓串)’을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 식민지 잔재 청산에 실패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반도’(韓半島)다. 결론부터 ...

친일매국노,리박스쿨 청산

대놓고 친일매국을 하고 독재자를 떠받들고 이런 말을 하는것들을 처벌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일 독일에서 히틀러 찬양을 대놓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까요? 제...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내란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추진 건의

내란처벌 끝나면 민주주의 수호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12.3 내란 이후 6개월은 희생자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가장 잘 싸운 날, 역사적 전환점으로 부를 수 있는 날입...

친일 역사 진실 규명 위원회 운영 및 역사 교육 바로 세우기 강화

ㅡ 과거 이대통령을 처음 지지하게 된 계기가 친일 청산 공약이었습니다 ㅡ 현대 친일 청산은 숙청이나 처벌이 아닌 역사의 진실과 그 결과의 오류를 바로 잡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1. 제안요지 현대 ‘대통령인’, ‘국무총리의인’ 등 적지않은 관인의 인영...

삼군 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안

삼군 사관 학교 운영의 합리적 운영 제안 ●12.3 사태를 보고 부사관으로 5년 여 복무한 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군사 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반복적인 군의 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