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자산제: 기본소득 보완 및 자산 소득 대중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민자산제 기본소득을 보완 진전시키는 자산소득 대중화 방안 ☐ 제안 취지 ❍ (개념)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자산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민국 Re-Startup의 마중물, 글로벌 모태 펀드 조성 정책 제안

대한민국 Re-Startup의 마중물, 글로벌 모태펀드 글로벌 모태펀드 (혁신투자펀드) ☐ 제안 취지 ❍ (개념) 민간 글로벌 모태 펀드로 혁신투자 자금 공급 ...

📘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입니다

1. 제안 배경 금융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맞는 혁신과 재편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분산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가 체득한 생존 전략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상장지수종목 상한제 도입을 통한 주가지수 질적 개선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자본시장은 전체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OSPI·KOSDAQ 등 대표지수는 수년째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특별채권 활용해 국민연금 고갈 늦추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314385)

연금개혁의 첫 단계로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나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세대간 갈등...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이 확산중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비트코인 비축을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이후, 각주 에서도 속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

국가 연기금 투자펀드의 주주 충실의무 감시

현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더 구체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세금이 재원인 연기금의 출자를 받은...

백령도, 동북아 평화·국제금융 허브 구축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평화롭고 부유한 곳으로" - 백령도 국제평화금융도시 특별법 제안 1. 제안 개요 한반도의 최서북단, 남북 대치의 최전선인 백령도를 홍콩,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