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수정

현행의 지원정책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차등지급 정책 도입 - 예: 할인률을 두자녀가구 30%, 세자...

헌혈시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

1인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부족합니다. 헌혈 1회당 일정금액 연말정산 혜택을 부여하면 혈액 부족 해결도됩니다. 어차피 혈장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체적으로 공급...

탄소 감축 포인트 → 직접세 감면 제도

정책 명칭: 탄소절약 리워드 세제 정책 취지: 개인의 환경행동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후 행동이 지지부진합니다. 단순한 캠페인보다, 실제 세금 혜택을 통해 ...

외벌이세를 없애주세요. 청약, 대출, 세금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맞벌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절대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맞벌이를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외벌이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자녀들이 보호...

연말 정산 시 자녀 공제 나이 제한을 올려주세요

현행 연말정산 시 자녀 공제 나이는 만 2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만 20세를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겠...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

1. 주제: 방만 운영 개선 및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2. 제안 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독교 세금특혜 없애 주세요~~~^^

​■기독교 세금 특혜 종교특혜 문제 ​ 연말정산환급 재산세면제 소득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동산투기 종교단체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죽어서 천당가는 것이 아니라...

1)기독교 종교 착취~~~~^^

■기독교 종교착취 기독교등 종교가 없었으면 착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독교등 종교가 생기고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등 기독교로 인하여 갈취,착취,이용...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1. 제안 배경 국토연구원의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2023)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로서의 오피스텔 비중은 점차 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100만호...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복지기준법』 폐지 가. 『근로기준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