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한 배달시장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안녕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 앱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달앱은 수수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도입해서 수수료를 싸게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배달전문점 주방 CCTV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강화)

1. 제안 개요 ▶목적: 여름철 식중독 사고의 구조적 예방과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핵심: 배달전문점, 무인조리시설, 야간 주점 등 고위험 업소에 대해 식재료 취급 전...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새마을금고 제도 폐지 및 체계적 정리에 관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

종로3가 야장(野場)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 5호선 종로3가역부터 낙원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에 달하는 구간에 무질서하게 ...

국내 신용카드사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도한 결제 수수료로 인한 가맹점 부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으로부터 평균 2.08%의 결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의견 전달 건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문제현황 1. 측정수수료의 한계 - 임금상승, 재료비상승, 기기값상승, 주유비상승 등 미반영 2. 측정대행업체의 수, 과포화 상...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1. 제정 필요성 □ 미, 중...

보험분급의대한 설계사님들 힘들게하지말아주세요

절대절대 반대하며 분급이무슨말입니까 여업이 얼마나 힘든일인데 생각좀해주세요 대통님께서 현명하신 판단결정에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