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영유아 차별없애기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는 안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와 과정은 정말 중요 하지요. 정말 애쓰십니다.! 저는 유아교육...

저출산으로 소리없이 죽어가는 민간어린이집을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영유아는 태어난 환경이나 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는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민간...

민간어린이집고공성 회복위한 제안:같은교육,같은권리

아이들은 어디에 태어났든,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어린이집은 높은 임대료와 대출이자로 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문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 간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건 / 원장의 담임교사 겸직 금지에 관한 건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건]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조정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는 만0세-1:3 / 만1세-1:5 / 만2세-1:7 / 만3...

가해부처 환경부가 14년째 안한다는데 환경부로 보내면 어쩌란 것입니까?

제안 5515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정부와 살인가해대기업들 배상 강제 권리 침해·혐오·비속어·차별·개인정보 노출·허위사실 등이...

유아들의 공평한 교육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저는 여수시에 살고있는 5세,8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천식, 비염으로 아이들의 유치원을(첫째는 졸업) 여수시에서 비교적 시골, 공기좋은 곳에 위치한 YMCA...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강화 정책제안문

최근 다수의 학술 연구와 국제기구(OECD, EU 등) 보고서는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