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국가 발전과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각종 언론 및 감사 결과를 통해 반복적으로...

「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식용품. 생활용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물품.인력을 구매함으로 인해 ㅇ 소비되어 없어지거나, 물품 고유 용도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 외 ㅇ 추가가치 창출을 얻게될때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본 ...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도로위 불법 횡단을 원천 차단하게 AI로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위로 횡단을 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감시하고 무단 횡단을 못하도록 모션을 감시하여 사전 경고음을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 가족 활동지원사 인정 요청 제안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 가족 활동지원사 인정 요청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은행의 고금리 영업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진주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진주시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출을 신청하며,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