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오토바이 연락처 부착 의무화 및 불법주차 견인 강화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부착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오토바이 가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했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못...

이륜차 번호판 의무화 및 아파트 내 불법주정차 강제조치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내용 🔹 제안 배경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번호판이 없거나 불분명한 이륜차(오토바이)의 무단주차, 차량 및 오토바이에 의한 입구 통행 방해, ...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처벌 규정 개선 필요성 강조

범칙금은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 기준 처분이며, 반면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차량 소유주 기준 처분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현...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인도 보행 환경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과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

법규위반차량단속을 전문단속대행사에 일임하고 선진교통문화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운전을 하면서 용달일을 하다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새치기와 법규위반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법규위반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

대형차와 같은차로 통행강제하는 이륜차(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개정해주세요

지구상에 유레를 찾을수 없는 국민을 죽이는 악법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로만 이륜차를 통행하게 하는 악법 지정차로제입니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70.12.26. 도교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