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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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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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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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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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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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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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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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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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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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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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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포구 난지도 세계최초 최첨단 미래청년신도시 건설: AI·자율주행 기반 경제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1. 마포구 난지도 세계최초 최첨단 미래청년신도시 건설: AI·자율주행 기반 경제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PP...
AI기술 활용 및 공공기능 직역의 윤리강화와 신뢰기반 재정립 촉구
1. 제안 배경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일부 직역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로 인한 의료공백 등 공공서비스 붕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
50.60세대, 병의원 의료개혁 방안 정책 제안
[개요] 현 시대 50.60세대가 명예퇴직 및 자발 퇴직후 이후 재 취업시 고연봉에 대한 문제점과 병의원 단위 잦은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아래 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
야간.휴일 등 응급진료 대체용 AI 간이진료 시스템 구축 - "응급 AI닥터 부스"
1️⃣ 정책 개요 항목 내용 🎯 목적 야간·휴일 소아·경증 응급환자 진료부담 완화, 부모의 의료불안 해소, 응급실 과밀 해소 🕰️ 운영시간 평일 20:00~익일 06...
(국토균형발전, 교육) 제목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제목 :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인구소멸 위기지역은 교육·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
비만치료제 위고비 비대면 처방 허용 요청
■ 제목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 비대면 처방 허용 요청 ■ 취지 -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임. ...
의료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제언
안녕하세요. 장인, 장모님 두 분께서 암투병 중 장모님은 소천 하셨고 장인께서는 현재도 투병 중이십니다. 제가 직접 겪는 중증 환자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
지역 균형 발전 2.0을 위한 분산형 수도권 특구 및 지역 자율 특화 발전 모델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일방적 이전과 배분...
의료개선제안(기존의과대학 공공의대전환, 보건소 기능 전환, 공중보건의사 배치제도 개선, 의료정보 통합활용 등)
【의료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제안】 1. 지역의료 붕괴 위기와 지방 의과대학 교원 확보의 한계 우리나라 의과대학 체계는 (무인도에서조차)학생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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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견에 대해 원격진료 허용
중대형견에 대한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중대형 반려견은 아파도 병원내원이 사실상 너무 어려워요. 특히 시골의 경우는 병원도 멀리 가야 해서 아픈 반려견을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