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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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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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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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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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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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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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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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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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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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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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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의견 전달 건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문제현황 1. 측정수수료의 한계 - 임금상승, 재료비상승, 기기값상승, 주유비상승 등 미반영 2. 측정대행업체의 수, 과포화 상...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정부 공공 입찰 비리 제고에 대한 제안
제안자 본인은 행사및 광고, 마케팅 관련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입찰은 조달청과 지자체,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업계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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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한 청렴사회 기반 구축 전략
1. 요약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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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국가가 지키고 보복자는 대가 치르게, 이 원칙이 서야 합니다!
최근 정의와 역사의 도시 목포에 위치한 한 국립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
토론완료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로비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K-건축의 도약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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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금지법, 음주운전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 제안드립니다.
1. 모자이크 금지법 가해자나 피의자가 모자이크로 인해 사기가 반복되고, 구속되거나 처벌 전까지 사기를 쳐서 소중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