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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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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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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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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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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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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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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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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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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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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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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 생애관리 시스템 구축
정신지체 장애인을 보호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은 자식이 세상을 떠난뒤에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사망후 자식을 신뢰감 있게 보살필 방안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
전(前) 정부 배드뱅크 사업 운영 실태와 새 정부 배드뱅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Ⅰ. 배드뱅크의 도입 취지와 변질된 현실 배드뱅크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 연체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한마음금융(2004), 희망모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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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공유재산(부동산)을 민간 운영사들과 함께 협력 운영하여 활성화해요!
전국 부동산 공유재산 573조 시대, 이중 51%는 노후화 되어 잘 활용되지 못한다고요? 행정 입장에서는 공간 가치를 높이는 전담 부서가 부족하고 불가피 방대한 공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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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지하도상가에 미치는 상권 활성화에 저해되는 부분의 법 일부개정의건
* 법 제정의 취지 (2005년) • 공공재산과 물품의 효율적·투명한 관리 •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
건설분야 안전의 외주화(건설사업관리제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 문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에서 조작된 계약서를 통한 불법 전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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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비리 방지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비리 의혹,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이익 재고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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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몰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 실태와 서울시.공단의 묵인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하신지 몇일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재명 효과는 예상대로 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강남고소 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 상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