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8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6
2
1,02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8
145
8,889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3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9
3,077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3
186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4
노동법 내 종교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장례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장례지도사는 고인과 유가족의 마지막 여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의무제 도입
1. 현재 상황 - 육아휴직 최대3년(유급 1, 무급2) 중 자녀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또는 학교 등교중에는 일을 할수 았는 부모가 집에 있는 상황임 - 아이가 아프거나...
3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임에도 불...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 적용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8
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
사회복지사 장기근속유급휴가 의무화 해주세요
사회복지업계 종사자입니다. 특별한 복지나 진급기회가 없고 성과급도 없는 사회복지업계에서 장기근속유급휴가는 사화븍지사의 소진현상을 감소시켜주는 몇없는 복지제도라고 볼수있습니다...
노동단축 유연 도입 - 개인연차(24일) 추가 제공
📌 제안 배경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사회적 피로와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일괄적 근무단축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서비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