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택시 운전 기준 마련

1. 제안 배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건은 사회적 이슈꺼리이면서도 현실적 대안은 부족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의 비율이 ...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관련 정책 제언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관련 정책 제언서 ■ 1. 사업 배경 및 목적 공주시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

[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 일수 변경 제안.

<제안 이유> 대전의 경우 초등학교에 있는 지킴이실 근무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역량활용 사업단(활동 기간 10개월, 월 최대 근무일수 20일)에 속합니다. 학사일정과 달...

3-2.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2.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3-1 에서 이...

지방소멸 대응, 기회발전특구와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촘촘한 재구조화가 긴요합니다

1. 제안배경 본 제안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인재균형 달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및 해당 도시에 기업 R&D 연구소 유치 활성화...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만 65 세 이상 고령자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1. 군부대 민간위탁(용역) 근무 군부대 내 환경미화, 취사보조, 경비, 세탁, 시설관리 등은 외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