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절감(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o 예산비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국공립과 사립 간에 어린이 1명당 국가/지방의 예산 비교 => 현상 및 문제점: 국공립은 사립 대비 평균적으로 어린이 1명당 소요...

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입시 경쟁이 아닌,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체육·예술·놀이·인성 중심 교육 확대와 시험 폐지

[제안 배경]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절부터 비교와 경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글자, 숫자, 영어 등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놀...

고구려·통일신라 건축양식의 현대적 복원 및 일상 공간화 제안

제안의 핵심 요지 요약 고구려 건축양식의 현대적 재현 및 활용 제안 남산골 한옥마을, 광화문 광장, 청계천, 송현동 광장 등지에 고구려 건물 양식을 접목. 고구려 단...

[고교학점제] 현고1 시행 첫 대상자에 대한 검토 필요

2009년생 현고1 학생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여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년입니다. 학교.학원에서는 2009년생보고 불쌍하다~!!안타깝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교학점제로 입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 및 장...

유보통합에 관한 제안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며 축소만큼의 인건비, 운영비 증액 -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전국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