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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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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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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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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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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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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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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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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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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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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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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 엄마를 위한 밥·돌봄·쉼터 『육아나눔터』 설치 제안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깊고, 고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고, 대화도, 쉬는 시간도 없...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동일교육 시스템(긴식,하원)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소속부처가 다르죠. 유치원은 교육개념 어린이집은 보육개념으로 되어있지만 실상 교육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9시반...
육아시간 늘려주세요
자녀1인당 육아시간 3년인데 부족합니다 추가로 늘려주세요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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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부공무원 오지 인사발령 검토 건의
안녕하세요! 이번년 3월 결혼한 신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부부공무원입니다. 결혼한지는 4개월 됐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7급으로 승진했지만 갑자기 벼락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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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를 위한 경찰소방등 현장근무자 교대시간 변경 (09시->11시)
□ 제안배경 ❍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소방서비스 수요 대비 근무인원 부족 ❍ 당일교대근무자가 육아시간(07:00~09:00)을 활용하여 어린 자녀 돌봄 ❍ 해당...
주거정책 및 출산장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확대적용(2025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개요: 2025년 2월 육아 3법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 제도로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 아이 연령은 기존 법령을 바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