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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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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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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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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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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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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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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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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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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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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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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종로3가 야장(野場)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 5호선 종로3가역부터 낙원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에 달하는 구간에 무질서하게 ...
각 동마다 길고양이 보호센터 설치 및 담당자 배치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국 내에 길고양이 전담조직인 ‘보호계’를 만들 정도로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1) 소음 문제 ...
음식물 나눔할 때, 영수증으로 구매해야만 소송걸 서 있는 제안
많은 기업에서 다 팔지 못한 음식물을 나눠주지 못하고 소송에 위험 때문에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 줄임과 동시에 기업의 ...
30년간 악취와 혐로시설 마을이미지로 고통받고있는 제주 최대규모의 봉개폐기물 매립장을 정상화 시켜주십시요
1. 현황 봉개 쓰레기매립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92년 8월부터 제주시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는 옮기는 것도 번거롭고 악취도 심하고 빨리 부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음식물 ...
생활/음식물 쓰레기 주간수거 전면시행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미화원과 주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수제와 같이 생활/음식물 쓰레기 주간수거 전면시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야간/새벽에 수...
토론완료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소 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가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도 있어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
공동체 환경 의식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 강화 및 흡연 투기 행위 근절 정책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공간에서의 환경실천 부재와 개인의 무책임한 투기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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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 스마트 도시 구현 및 자원 순환 경제 선도 전략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자 고밀도 도시국가로서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구조 확립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폐기물 다량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