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음주방송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방송에서의 음주장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흡연장면이 퇴출된 것 처럼 음주장면에 대한 퇴출도 필요합니다. 음주장면이 아무렇지 않고, 음주하며 웃고 떠드는 방송...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 있고 또 그만큼 사고도 많이일어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문제가 있어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한국조성

제발 법을 개정합시다.

대체 언제적 법령인지 .. 왜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성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벌어졌을때 가해자가 미성년이다 음주상태다 라는 것을 왜 고려...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물학대 음주운전 엄벌 상법주주쪼개기 완화

동물학대 년마다 발생하나 처벌이 약해 재발등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다룹니다 음주운전 너무 법이 약한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신분증에 입력하기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숨...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

음주 범죄 감경 폐지 및 음주 상태 가중처벌법 제정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형법상 **심신미약(제10조)**이 인정되면 감형이 가능하고, 이 조항은 종종 음주 상태 범죄자에게 적용되어 감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