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버스운전자격 결격기간의 완화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버스운전자격의 결격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버스운전자가 1만명 넘게 부족하며 많은 운수업계와 여객업계에서 버스운전자를 구하지 ...

음주방송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방송에서의 음주장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흡연장면이 퇴출된 것 처럼 음주장면에 대한 퇴출도 필요합니다. 음주장면이 아무렇지 않고, 음주하며 웃고 떠드는 방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운전자 안전 교육

안녕하십니까~! 개인 면허로는 30년 영업용으로는 15년이 넘은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집게 크레인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운행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와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 있고 또 그만큼 사고도 많이일어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문제가 있어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한국조성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제발 법을 개정합시다.

대체 언제적 법령인지 .. 왜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성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벌어졌을때 가해자가 미성년이다 음주상태다 라는 것을 왜 고려...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물학대 음주운전 엄벌 상법주주쪼개기 완화

동물학대 년마다 발생하나 처벌이 약해 재발등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다룹니다 음주운전 너무 법이 약한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신분증에 입력하기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