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1
0
538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29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76
124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118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6
1,960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160
227
아이들의 거북목등 척추등 자세교정 비용에대한 정책제안.
수고하십니다. 경남에 거주중인 아이4명의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폰을 많이 사용하고 학교 수업에도 자세가 많이 않좋은 상태에서 장기간 노출되어서 병원에 도수치료를 받으려해도 ...
50.60세대, 병의원 의료개혁 방안 정책 제안
[개요] 현 시대 50.60세대가 명예퇴직 및 자발 퇴직후 이후 재 취업시 고연봉에 대한 문제점과 병의원 단위 잦은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아래 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
치료횟수 제한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의 당대표 시절에 1급 표창을 받은 부산 기장군지역위 김효영입니다. 현재 건보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
학생 건강(체력, 체형) 측정 디지털 관리 혁신안
코로나19 이후 체력평가 1·2등급이 40%를 밑돌고 있으며 청소년이 기초체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PC 활용 증가로 인한 체형 불균형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부모님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
직장인들 중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부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지출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은 소득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의료개혁에 모든 의료관계가 참여
의료정책. 의료보험에 의사단체와 정부 ,민간단체 참여 합니다 의료산업의 밑을 담당하는 의사집단을 제외한 수십백만의 의료업 관계자의 참여가 없습니다. 정책. 의료보험 .의...
의료 보험금 납입 이원화 (양방 한방 납입 이원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는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의료체계이나, 고질적인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약제의 의료보험 적용은 의료보험 적자을 더 악화시킬...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료보험
현 의료보험 제도로는 저소득층은 아파도 병원가기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너무 많다보니 병원비가 상상 이상입니다 병원의 문턱이 높다는건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