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기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 응대 기준 강화 정책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년 전과 최근 통신사, 케이블TV, 가전제품 등 각종 A/S 서비스 기사들의 불친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고객의 문...

「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한 배달시장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안녕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 앱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달앱은 수수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도입해서 수수료를 싸게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현황 및 문제점] 1.건축자재에 쓰이는 석면은 2008.01.01일 서부터 금지되었...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13년 일하다 현재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어르신을 돌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