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

토론완료 토지 수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

1. 서론 토지 수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농촌의 삶에서 땅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깃...

종소세 금융세금액 산정 건의

종소세 금융세 관련 건의드립니다 ㆍ지난해 els처럼 파생상품으로 엄청손실을 봤으면서도 예금이자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금융이익이 산정되는 것은 불합리 한 것같습니다 ㆍ...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서민대출규제에대하여 호소드립니다.

녕하세요 전북 익산시에 살고 있는 네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가장입니다. 가장이라고 한 것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서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로 부부 둘이서 하루...

전세사기 예방 및 장기임대형 중소규모 건축으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최근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빈발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적 임대시장 불안정에 대응하여, 민간...

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미국) 금융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GSE 활성화)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연간 GDP 성장도 연간 3% 아래로 떨어진지 오래 입니다.이에 대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록 성장률이 정체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