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순천 송보아파트관련 주택기금보증공사 성실한답변요청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피 신청...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기존 도로 인프라(가로등, 방음벽, 교량 등)를 활용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

전통 건축의 시대별 재현과 도시문화공간으로의 활용 제언서: 잊혀진 건축유산의 부활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 도시의 역사문화 공간은 대체로 조선 후기 양식의 한옥 및 궁궐에 편중되어 있으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건축·방어시설·미의식을 현대 도시 공간...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정책

북한이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단독 등재 신청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까...

순천 송보아파트관련성실한 답변요청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3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제도개선요청 1.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시 평가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므로 감정평가사 평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가...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2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수용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50년간 재산권행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요청 법무부 주무검토 변경요청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주요 보직자가 변호사자격을 소유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