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20
1
3,002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908
0
1,119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836
2
905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774
140
8,643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370
378
[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341
292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304
471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160
1,885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522
661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458
726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언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비 부담 개선방안 - 입주시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라. 현행 1. 사업주체 (시행사/조합)가 관리사무소 개소준비 2. 주택관리회사가 위탁계약 ...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규정 제안
1. 입주자들의 대표회의는 (관리위원 회의도 포함) 모두 영상을 녹화하여 카페에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 입주자들은 회의 결과만 가지고 대표들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아파트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 전국 확대 도입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이 제안은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자금의 횡령을 방지하고, 입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Dual-Approval Lock Syste...
선분양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 법적 규제 제정 마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에 거주하고, 대명이라는 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하염없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먼저, 상기 ...
4
쓰레기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지원 및 공중위생교육 의무화
1. 제안 배경 고립가구·고령 1인가구의 증가, 정신건강질환(저장강박 등) 방치, 사회적 돌봄망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집 문제는 지역주민의 위생·안전뿐 아니라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