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양산하는 국토부

누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연구와 설득을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를 국민주권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해...

자동차 급발진 등 사고시 자동차회사에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법을 바꿔 주세요.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중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진 입증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발진은 순간적...

[제조물 책임법 개정 요청 및 패달 오작동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자동차 사고 중. 최근 몇년 사이 급발진 의심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자동차 엔진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ECU)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아지기 시...

대한민국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제도: 문제점과 개선 제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① 제도적 방치와 무관심 - 2종소형 면허는 1992년경 125cc 초과 이륜차 운전을 위한 별도 면허로 분리되었으나, 이후 현실을 반영하는...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 엔진/동력전달장치(5년 ...

최소한의 자동차결함·하자 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개선 필요

최소한의 자동차결함·하자 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개선 필요 ▲ 결함원인 입증은 고도전문지식 필요, 주의 의무 다했다면 제작자 입증책임 자동차결함·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

완성차 결함

현대 기아 자동차 결함관련 리콜이 부실 합니다 gdi 엔진의 오일 누유의 리콜 대상이 모델별로 상이하며 gdi 엔진 계통 중 람다 엔진을 사용 하는 현기차 중 오일 압력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