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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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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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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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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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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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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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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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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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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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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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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시 상황 보고나 안내
이번 울산 울주 언양 삼남읍 일대의 단수 사태로 생활이 몇일간 엉망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는 상수도 파손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울주군이나 읍...
동 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동‧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1. 제안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한파,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돌풍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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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옆 야산에 있는 나무가 위험하게 기울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중에 야산을 끼고 있는 곳에 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너무크고 도로에 가지가 뻣치고 도로쪽으로 나...
지진·태풍 대비 지역 대피소 및 임시거주지 설치 의무화 법
정책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지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 경북 동해안, 울산, 제주, 남부 해안지역 등은 지진, 해일, 태풍의 위험이...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지방화 시대 필수 선결 과제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지방 거점도시, 농어촌, 산간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지역 교육기관 연계형 공공 헬스케어센터 기능 강화 및 제도화
팬데믹·자연재해·의료공백·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 제도화 통합 EMR 기반 맞춤의료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
대지진 발생 시 대비책 마련 촉구
최근 일본 난카이 해역을 진원으로 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역 대지진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 남부 해안과 연안 지역에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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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ㆍ후지산 분화 나 일본 난카이 대지진 해일 우리 국민 대피 요령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지진이 발생되어 있고 옆 나라 일본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백두산 분화나 후지산 분화ㆍ난카이 ...
코로나19 자영업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습니다
①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제안을 남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완전한 손실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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