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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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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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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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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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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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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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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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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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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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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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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경쟁이 아닌,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체육·예술·놀이·인성 중심 교육 확대와 시험 폐지
[제안 배경]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절부터 비교와 경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글자, 숫자, 영어 등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놀...
“가정보육,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 엄마를 위한 밥·돌봄·쉼터 『육아나눔터』 설치 제안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깊고, 고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고, 대화도, 쉬는 시간도 없...
생활교육권역 프로젝트 –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은 더 이상 학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핀란드나 캐나다처럼 지역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학교, 도서관, 체육센터, 공원...
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 중등 학생들이 학원아니면 자유롭게 놀만한장소가 마땅치 않은거같습니다. 지역별로 아이들이 취미활동도하고 스포츠도할수있는그런 공간이 있으면 합니다 게임이나, tv...
"아이가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한 교육/사회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과 노동 구조는 특정한 재능(특히 공부 능력)을 지나치게 표준으로 삼고, 그 외의 재능은 인정하지 않거나 저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 제안
🔹 제안 배경 - 과거에는 아이들이 집 앞 골목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었지만, 현재는 차량 통행과 주차로 인해 놀이 공간이 사라지고 위험 요소가 증가했습니다. -...
초등학생 <거점 놀이터> 를 지정하여 몇 시간이라도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저는 한 초등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하원 후에는 학원 뺑뺑이 돌면서 남은 시간은 스마트폰봅니다. 걸어다니면서 유튜브 쇼츠를 보고, 틈틈이 게임을 합니다...
“세계가 만나는 K-콘텐츠의 심장”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한류 글로벌 테마파크 및 K-콘텐츠 산업 전진기지』 조성 제안
1. 제안 개요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더 이상 ‘문화’에 머물지 않고 경제·관광·외교까지 아우르는 국가 성장동력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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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일베를 폐쇄하고, 혐오와 차별에 물든 온라인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1만 1,493명의 서명 참여자와 '일베폐쇄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주된 모의장소가 되었던 일베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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