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주둔비용 협상 문제

동맹국이 과도한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다. ● 외교상 우방과 동맹관계 및 우호 관계를 공고히해야 한다. 안보가 국가에서 제 1순위다 안보가 허물어지면 나머지 부분...

소방에대한건의사항

소방에대한3가지 문제점 첫째 간부후보생제도의 문제점 간부후보생들은 7급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1년을 공부하고 소방위 간부로 일선에 배치되는데 현장에 배치되면 지휘관으로 근무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의무 폐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수정01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체에 직장 민방위대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습...

정책 제안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 ― 좁은 국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는 '필수 국가' 전략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dl다. 국토의 약 70%...

이재명 대통령님께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대/성별/이념으로 분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어떤 라이센스가...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의무 폐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체에 직장 민방위대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습...

공기부양정(호버크레프트) 국산화 활성화 정책 제안

국내에 하나 뿐인 중,소형 공기 부양 정(호버크레프트)제조업체 코리아호버제트 에서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공기 부양 정은 서해안의 조 석 간만의 차이로 필요 하...

AI 투자 100조 중 일부를 국방 AI로 전략적 전환 — "국가안보 기반의 AI 생태계 육성"

1. 배경 정부는 2030년까지 AI에 100조 원 투자 계획 중 동시에 미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 요구 → 이는 현재보다 연간 70조 원 추가 지출...

군인이 행복한 군대를 만듭시다

군인이 행복한 군대를 만듭시다. 항상 새로운정부가 만들어 지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에 대해서 행복한 군대를 만들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