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및 불복절차 전면 개편 제안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판단' 등으로 ...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

상관모욕죄, 왜 바꿔야 할까요?

🤔 상관모욕죄, 왜 바꿔야 할까요?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인을 처벌하는 ‘상관모욕죄’. 이 법은 군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저지를 죄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나라가 아닐까요? 죽임을 당한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그냥 치유가 됩니까? 도난당한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나...

부실수사 방지와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3중 사법통제 강화 방안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어떠한 수사기관도 AI가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부실수사 방지와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3중 사법통제 강화 방안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어떠한 수사기관도 AI가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