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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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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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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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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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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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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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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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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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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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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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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노동 앱 기반 실시간 노동권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15~19세)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특히...
RE100, 동해안 파력발전 설치 건으로 해결됩니다.
Ⅰ. 문제점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9.64%로서 전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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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 선정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 노선 선정을 위한 건의서 > 일제 강점기부터 계획되어 왔고, 국가철도망 대동맥을 잇는 대전~남해간 철도건설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
멸종위기곤충을 합법적으로 증식한 개체를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하게 해주십시요
□ 합법적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의 유통을 위한 시행규칙 보완요청 문제점 -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환경부 예규에는 합법적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을 유통할 ...
중국 특사파견, 중국대사 추천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는 좋은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
저출생고령화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비전 2070” 수립을
향후 50년의 한국사회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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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탄소 중립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부지 형상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저는 천년 고도의 탄소 중립의 중계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얀 등대 섬 대표 이수애입니다...
탄소 잡고, 건강 잡고, 경제 잡는 건강에너지 발전소
탄소중립·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건강에너지발전소’는 비어 있는 공간(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친환경 발전 운동기구를 도입하고, 우리나라 공원과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이미...
달빛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88고속도로의 재탄생
ㅁ 프로젝트 명: 달빛 자전거도로 (Moonlight Bicycle Road) ㅁ 주요 노선: 대구 ⇄ 광주 (구 88올림픽고속도로) 1. 정책 배경 - 88고속도로는 ...
지구촌 시대에, 210개 나라 가맹국을 거느린 태권도를 통한 국정마케팅 제안
1. 전 세계 200 여개 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의 가맹국으로, 지구촌 시대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와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 지는 가운데, 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