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인공지능(AI) 기반 법안 검토 및 공직자 인사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 혁신 방안

■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 국민주권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검찰개혁, 투명 행정 추진 등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재벌·국회의 구조적 결탁 ...

권력형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산환수 제도 개편

반헌법적 세력인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현행 처벌체계는 교정·교화 효과가 낮고, 출소 후에도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 영향력 차단을 ...

허위·왜곡·과장 보도 언론사 3진아웃 퇴출제 도입 제안

허위·왜곡·과장 보도 3진아웃 퇴출제 도입 제안 : 국민을 기만한 언론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1. 제안 배경 지금의 언론은 더 이상 ‘공공의 목소리’가 아닙니...

재판 생중계 및 국민참관제 도입

1. 제안 취지 현행 사법 시스템은 법정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폐쇄적 운영이 주를 이루며 국민이 사법과정을 직접 체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묻겠습니다 –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 제안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약속들이 떠돌고 사라지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거철 마다 터지는 공약들, 재벌 총수의 사회 환원 선언,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그 순간을 넘기면 흐...

버닝썬 사건 재조사 및 권력형 카르텔 해체를 위한 국가 개혁 전략

버닝썬 사건은 단순한 유흥업소 범죄가 아닌, 경찰·재벌·연예계·조직폭력배가 얽힌 복합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당시 김부겸 행정...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⑤ 기업성장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언론사 개혁도 시급합니다.

하루 종일 종편 tv조선 보고 계시는 부모님 ! 가짜뉴스들 때문에 빨갱이 타령하시고 사실을 말씀 드려도 안 믿으십니다. 가짜뉴스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국민 분열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