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한 윤석열!

. 라틴아메리카 내부 상황: 군부 독재의 만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심했고, 군부가 종종 정치에 개입하여 쿠데타를 ...

의료 실비보험지급 관련,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보험사가 위탁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법인에서 위탁하여 진행 필요

0 최근 의료 실비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청구에서, 보험사들이 1)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을 오 인용하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실질적 입원' 잣대"를 빌미로...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조작된 증거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피해는 재심으로 원상회복은 가능하다지만 그피해는 헤아릴수 없는 고통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고통피해는 엄청나면 돌이킬수 없습니다 그폐해 고...

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

조국 전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제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 인권을 국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제목 :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내용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총 ...

국가배상법에 따른 심의회 결정의 처분성 법제화

1. 개요 1) 2014년 발생한 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기록 11가지 조작 및 허위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서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

법관의 위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1. 사건 개요 1) 허위 공소사실 및 위법수집증거로 진행된 형사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며 사실조회 및 증인 신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및 처벌 법제화 등

1. 헌법 재판관의 추천 및 자질 관련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을 단순히 삼권분립 취지에 맞추어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 추천 및 임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