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방안제안

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및 교사의 처우개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고 교사의 처우 개선을 향상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기를 원합니다. 유보통합을 이루는 만큼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국공립, 사립의 차별없이 통합하여 호...

주택도시기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1. 은행 위탁 수수료 체계 개편 O 문제점: - 은행이 리스크 없이 고정 수수료를 수취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음. O 개선방안: - 성과 기반 차등 수수료...

[과기정통부] 정부출연연 연구원 창업 활성화 정책 제안

(제안자) 본 제안자는 ETRI의 창업 휴직 제도를 통해 3년전에 창업하였습니다. 분야는 하드웨어(제조업) 분야이며 창업이래 많은 사업분야 수정/보완 등의 시행착오를 거쳐오고...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보고서

―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

시외버스 교통정책 개선방안

시외버스는 철도교통과 자동차 운행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미운행(휴업) 노선을 보유하면서 타 업체의 운행을 방해하는...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정년 연장 제안 관련 – 조직 내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년 연장 논의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인 진입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경험 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

건물 난간설치 의무화 제안합니다.(내용 정리 다시해봤습니다)

- 정책 제안 배경 20대에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난치성 질환이 발병되어 지금은 더 진행되어 지체3급 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이며, 지금은 계단만 있는 곳은 전혀 이용할 수...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실태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1. 제안 배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이며, 센터 전담인력은 사업의 행정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