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지급기준

요약 : 2023년까지는 총자산과 소득을 기초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윤석렬정부에서는, 하위소득 65%이하여도 연금수령자는 신청 자체를 불가로 변경하였음. 기...

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위험직종은 보험가입이 힘듭니다. 서민들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제 남편은 배달대행기사(생계형라이더)입니다.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상해위험등급이 3급이라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하기 힘들고 가입가능하다해도 보험료가 엄청비쌉니다. 오토바이보...

반려동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 요청

1.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 일정 조건(등록된 반려동물, 예방접종 완료 등)을 충족한 보호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하거나 바우처로 ...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으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을 통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Ⅰ. 정책 추진 배경...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

본인은 희귀질환인 척수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가족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인 가족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지만, 아버지의 기초연금 및 예...

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강화법: 실업급여 및 재도전 지원 시스템 도입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가입률도 매우 낮아 사업이 실...

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독려 정책제안

◈ 정책요지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그외 최초가입 대상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정부정책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프리랜서의 세금 관련 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함)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세금납부 제도의 시스템이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거나 연봉이 상승은 있으나 하락은 거의 없는 정규직 근로자 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